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4.(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5.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19. 5. 23

라. 상정일자 : 2019. 6. 4.(제25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

○ 검토보고 : 건설교통전문위원 정이섭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기반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 군․구 권한위임 사무와 관련하여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함. (안 제34조제2항제9호, 제35조제9호, 제46조제10호가목)

○ 군․구 권한위임 사무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기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및 보완사항을 정비함. (안 제84조제4항 및 별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반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하수도법」개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함. (안 별표 3 제1호가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군ㆍ구 권한위임 사무 등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에 대해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4조, 제35조 및 제46조에서 사용 중인“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 사용 중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 안 제72조제1항제2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 「국토계획법」 제50조(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안 제84조제4항은 안 별표 3의 변경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 안 별표 3의 개정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따라 항목별로 알기 쉽도록 정리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현행 별표 3의 제2호라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 사항인데 해당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상위 법령으로 하는 본 조례에서 위임하여 업무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삭제하고,

제12호 역시「수산자원관리법」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권한을 위임한 것이 적절치 않을뿐더러, 「수산자원관리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ㆍ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권한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6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0조(권한의 위임) ① ~ 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56조에 따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 현행 별표 3

<제2호라목>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계획은 제외한다)

라.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중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의 결정 및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12호>

12.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허가 등에 관한 사무

또한, 안 제6호다목의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발생되는 사무로 이견은 없습니다.

○ 그 밖에 사항으로, 제1호가목7)가)는 「하수도법」개정에 따라 현재사용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정하고, 제1호가목은 2018. 12. 2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통·폐합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기 정	변 경(개정)	비 고
○ 운하 + 하천	○ 하천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운동장 + 체육시설	○ 체육시설
○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장례식장	○ 장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	○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신 설

* 도시계획시설 통⦁폐합 : 52개 → 46개 시설

○ 기타 권한 위임 사무는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서술형으로 기재된 위임내용을 알기 쉽게 개조식으로 정비한 것으로

구분	현 행	비고
국토계획법 체계 통합	「국토계획법」체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항목 통합 정비 (현행) 17개 항목 → (개정) 10개 항목
도로 폭원에 따른 위임범위 정비	동일 노선의 도로시설(20m 이하)인 경우, 20m를 초과하는 일부구간까지 포함하여 군․구에 위임됨을 명확히 함. (현행) 중로 : 20m 이하 → (개정) 중로 : 대표 폭원 20m 이하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무 정비	지구단위계획 중, 가구계획의 변경이 없는 획지와 필지 상호 간의 단순 변경을 위임함. (현행) 획지계획의 변경 → (개정) 가구계획 안에서 획지 및 필지계획의 변경
도시개발사업 관련 위임사항 삭제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및「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실시계획 권한을 군․구에 위임하지 않고 있어 권한위임 사항에서 삭제함. (삭제) 10만㎡ 미만 도시개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 및 변경 결정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위임사항 삭제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3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건축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있어 권한위임 사항에서 삭제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삭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허가 등에 관한 사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권한 등 신규 위임	「국토계획법」체계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허가 항목으로 통합 정비하며, 개발밀도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사무는 군․구에 권한위임 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사항이며, 특히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국토계획법」제70조에 따라 구역 별로 설치⦁운영해야 함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군․구에 신규 위임함. (신규)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사항

○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명칭 및 용어의 통폐합, 인용조문의 조정, 권한위임 사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관련 업무 추진 시 운영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병배 의원

-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전문가도 보기 어려운 용어로 개정되는데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은 있는지?

⇒(도시균형계획과장) 군·구와 협의하여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세분화 되어있던 명칭이 법령에 맞게 통폐합되면 너무 포괄적이라 시민이 토지대장 및 도시계획관련 등 민원서류 발급시 혼돈이 발생하지 않을지?

⇒(도시균형계획과장) 법적 용어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과도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상황을 보고하겠음.

○ 김종인 의원

- 시민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은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시균형계획과장) 운동장과 체육시설로 구분되었던 것을 체육시설 하나로 통폐합되는 등 시설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확정되었고 국민에게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ㆍ구와 홍보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 군·구에 미리 통보해서 홍보하여 사전에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신은호 의원

- 도시개발 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사무정비에 관한 위임사항 삭제와 관련하여 현행은 권한이 군ㆍ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시균형계획과장) 도시개발 법령에는 위임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시장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군ㆍ구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다보니 법령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하고 시장의 권한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개정하게 되면 행위제한 및 허가사항이 시장 권한사항이 되는데 그 동안 운영하고 있었던 군·구의 의견은 없었는지?

⇒ (도시균형계획과장) 관련법 자체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맞지 않으면 소송 및 무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군ㆍ구 의견은 없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인,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박성민, 백종빈,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없음)

7.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파트형 공장으로서”를 각각 “지식산업센터로서”로 한다.

제46조제10호가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84조제4항 중 “제2호․제5호․제8호․제9호․제13호․제14호”를 “제2호, 제3호다목, 제4호다목․라목 및 바목, 제5호”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권한위임 사무(제84조 관련)

위 임 사 무	관 계 법 령
1.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국가 또는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군수와 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다)	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다음 시설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	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제43조 영 제25조제3항 및 제35조
1) 교통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로(중로 : 대표 폭원이 20미터 이하인 도로로 한정한다)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2) 공간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광장(대표 폭원이 20미터 이하인 도로(중로)에 연결되는 광장으로 한정한다) 나) 공원(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도시공원으로 한정한다) (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폐지는 제외한다) (2) 근린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로 정하는 공원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가) 면적의 증가 (나) 5퍼센트 미만의 면적 감소(근린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은 감소되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녹지 (1) 면적의 증가 (2) 5퍼센트 미만의 면적 감소(감소되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장 나) 전기공급설비(군수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발전소(발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발전설비용량 300킬로와트 이하)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풍력 설비(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
4)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한정한다) 나) 공공청사(군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으로 한정한다) 다) 문화시설 라) 체육시설(골프장, 운동장은 제외한다) 마) 연구시설 바) 사회복지시설 사) 공공직업훈련시설
5) 방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하천(소하천으로 한정한다) 나) 방화설비 다) 방풍설비 라) 사방설비 마)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중 장사시설(군수가 설치하는 봉안시설로 한정한다)
7) 환경기초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하수도.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수에게만 위임한다.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군수에게만 위임한다) (1)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군수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	법 제26조, 제30조제5항 단서,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영 제20조, 제25조제4항,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71조
다. 주거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	영 부칙 제9조제4항
라.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영 제31조제2항제6호
마.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영 제31조제2항제7호
바. 관리지역의 구분 지정 및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 지정	법 제36조
사. 관계법령 및 사무위임된 범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법 제25조, 영 제21조
아.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한다)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39조
자. 개발제한구역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1)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2)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법 제38조, 영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	법 제29조 및 제30조 영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경미한 변경을 포함하며, 제1호가목의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한다)	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제43조 영 제25조제3항 및 제35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1)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변경(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완료한 사업을 포함한다)과 관련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15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군수에게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목적으로 동시에 결정하는 용도지역의 변경 및 용도지구의 지정을 포함한다. 3)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가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조례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 용도 범위 내) 다) 가구계획 안에서 획지 및 필지계획의 변경 4)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법 제30조제5항 단서,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영 제25조제4항,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다. 관리지역의 구분 지정 및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간의 변경 지정(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4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6조
라.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한다)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6조
마.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중 15만 제곱미터 미만(군수에게만 위임한다)	영 제31조제2항제7호
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및 처리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다.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법 제26조, 영 제20조 법 제27조, 영 제21조 법 제32조, 영 제27조
4.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마.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지방의회 보고 바.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고시,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등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에 관한 사항(시장이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43조, 영 제35조 법 제47조, 영 제41조 법 제48조, 영 제42조 법 제85조, 영 제95조 법 제48조, 영 제42조 법 제86조부터 제100조까지 영 제96조부터 제103조까지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것으로 한정한다)	법 제53조, 영 제50조
6.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나목․다목․라목은 시장이 수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나.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라.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부터 제70조까지 영 제51조부터 제70조의11까지
7.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허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81조 영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8. 토지출입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30조 및 제131조
9.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에 관한 사무(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위임된 것으로 한정한다)	법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10. 과태료 등에 관한 사무(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위임된 것으로 한정한다)	법 제144조, 영 제134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 략)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8. (생 략)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 바. (생 략) 10. ～ 14. (생 략)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 지식산업센터로서 ------------------------------------- 가. ～ 바. (현행과 같음) 10. ～ 14. (현행과 같음)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ㆍ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 바. (생 략) 10. ～ 15. (생 략)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8. (현행과 같음) 9. ----------------------------------------------------------------------------------------------------------------------------------------------------- 지식산업센터로서 --------------------------------------- 가. ～ 바. (현행과 같음) 10. ～ 15. (현행과 같음)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5) (생 략) 나. (생 략) 11. ～ 13. (생 략)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9. (현행과 같음) 10. -------------------------------------------------------------- 가. ------------- 지식산업센터----------------------------------------------------------------------------------------- (1) ～ (5)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1. ～ 13. (현행과 같음)
제7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생 략)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2조(분과위원회) ① -------------------------------------------------------------------------------------------------------------. 1. (현행과 같음) 2.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4조(권한의 위임) ① ～ ③ (생 략) ④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위임 중 별표 3의 제2호·제5호·제8호·제9호·제13호·제14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권한의 위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위임 중 별표 3의 제2호, 제3호다목, 제4호다목․라목 및 바목, 제5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